경제구조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이여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전쟁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.
그러므로 외환보유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.
1999년 IMF 위기
- 외부에서 온 외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. 그 당시 일본경제, 중국경제는 매우 탄탄했습니다.
- 국내기업들이 과도한 설비투자와 사업확장으로 인해 많은 외국에 빚을 지고 나라에서 많은 국채를 발행했습니다.
- but, 만기일에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습니다.
- 보통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디폴트(파산!) 또는 모라토리움(되는대로 천천히 갚을께!)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.
- 러시아 국영 기업은 디폴트를 선언,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었습니다.
- but, 우리나라는 내수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자원도 없으므로 다른 나라와의 교역이 꼭 필요하므로 디폴트와
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없습니다.
- IMF는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합니다. IMF 국제통화기금의 15 퍼센트 이상이 미국의 돈이기 때문에 미국만이
IMF 기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99년 IMF 사건은 내부적인 재벌 위기(기업의 부채비율 높음)로 인해 기업을 파산시키던지 구조조정에 필요한
공적자금(국민세금)으로 기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. (부채 비율이 높으면 금리 인상에 완전 박살납니다.)
- 대량 실직상태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. (치킨집, 찜닭집, 바베큐집 ...)
- 부자들은 달러와 금을 사들이고 서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으로 금을 내다 팔게 됩니다.
2009년 위기
- 현재 국가의 외환보유고는 여유가 있습니다.
- 기업의 부채비율이 100% 이내로 낮은 상황입니다.
- 수출경제 위주의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비롯한 중국, 일본, 대만 등도 현 상황을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.
-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론 사태로 인해 소비의 나라인 미국이 가계의 완전박살을 일으킵니다.
- 어쩔수 없이 미국 서민들의 가계들은 절약하게 됩니다.
- 유럽, 일본, 한국, 중국 등 미국에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들이 크게 타격을 입습니다.
-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구매로 인해 가계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.
-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인해 점차 자영업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.
- 금리인상 또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 이어지면 가계가 박살나게 됩니다.
- 그래서 정부에선 쉽게 금리인상과 부동산 가격을 폭락시키지 못합니다.
-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의 상황은 공급과잉/소비위축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
- 그런데 물가와 공공요금은 쭉쭉 잘 오르네요. 왜죠?
* the paradox of savings :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절약하고 저축할수록 소비 위축으로 인해 전체 경제 나빠짐.
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하죠 ???
또 2019년 경제 위기가 또 오기전에 뭘 준비해놔야 하죠 ???
영화 황산벌의 대사가 생각나네요.
"강한기 살아남는기 아니라, 살아남는기 강한기야!!!" 맞나?